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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보

국가 R&D 지원사업 공고

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
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
공고금액 0
제목 2023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(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)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
내용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581호

2023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

(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) 시행계획 공고

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(R&D)(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)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,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7월 17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

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

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소재·부품 산업분야에 필수적인 연구시설·장비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*

* 구축된 인프라(연구시설·장비, 신뢰성 시험법,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)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지원

-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융복합 소재·부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

< 기반구축 사업 개념>

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

☞ 연구소, TP,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
‘중간조직’으로서 지원하고,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&D, 사업화 등 혁신활동 지원

2

상세 지원내용

가. 지원분야

ㅇ 공모방식 : 지정공모

ㅇ 지원대상 : 7개 과제 (과제별 제안요청서(RFP) 참조)

< 지원대상 과제 목록 >

No

과제명

별첨(RFP)

1

차량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뢰성 핵심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

2

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신뢰성향상 기술 기반구축

3

전기차 동력발생 및 전달장치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법 개발 및 기반구축

4

스마트 팩토리 구성용 이송 모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법 개발 및 기반구축

5

초고온 고강도·고내부식 금속소재 공급망 강화 지원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

6

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신뢰성 요소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

7

전력변환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뢰성 핵심기술개발 및 기반구축

*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(RFP) 참조

*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

나. 지원규모 및 기간

지원규모 :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는 개별 제안요청서(RFP) 참조

ㅇ 지원기간 : 2023. 8 ~ 2026. 12 (41개월 이내)

*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(’23.8월~’23.12월),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

**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다. 신청자격 및 조건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

-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융합혁신지원단*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, 실시기관이 1개 이상 포함 (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)

* 39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“소부장 특별법”)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’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

** 소부장 특별법 제33조(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)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

-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

라. 지원조건

구분

내용

지원방식

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

*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

연구개발비

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: 총연구개발비(건축비 제외)의 30%이상 (현금/현물 무관)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

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[별표 4] 참조

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, 별표6, 별표7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

연구시설ㆍ
장비통합관리

ㅇ “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”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%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

* 수정직접비 :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

*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7장 (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)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

연구수당

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% 이내로 산정

* 수정인건비 : 인건비(현물 포함) 및 학생인건비 포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

간접비

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(현금) 합계의 5% 이내로 산정

기술료

ㅇ 비징수

마. 추진체계

산업통상자원부

전문기관

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기획위원회, 전문위원회

연구개발과제평가단(평가위원회)

장비관리전담기관

중앙장비심의위원회

주관연구개발기관

(연구책임자)

운영위원회, 장비심의위원회

공동연구개발기관 1

공동연구개발기관 N

결과활용기관 N


3

지원제외 처리기준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(사전검토) 및 별표3(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)

구 분

내 용

공고내용과의

부합성

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(RFP)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기존과제와의

중복성 

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
의무사항 불이행

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참여제한 여부

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총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

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

다만 他 사업 지원시에는 본 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

*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「7. 관련법령 및 규정」에 따름

4

평가절차 및 기준

가.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

공고

(산업통상자원부)

연구개발계획서접수

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

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

(연구개발과제평가단)

‘23. 7월 17일

‘23. 8월 16일

‘23. 8월 ∼

‘23. 8월 ∼

평가결과 확정

(산업통상자원부)

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

협약체결 및 정부지원

연구개발비 지급

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‘23. 9월

∼ ‘23. 9월

‘23. 9월∼

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평가방법

ㅇ (사전검토) 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, 신청자격,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

ㅇ (연구개발계획서 평가)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,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, 질의응답 실시

다. 평가기준

구분

평가항목

평가내용

사업목표 명확성

(20)

사업목표

명확성

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

추진전략

적정성

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

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

(20)

추진체계

적절성

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

기반구축

역량

ㅇ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

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

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

사업내용

타당성

(40)

추진전략

적정성

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

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

장비구축

타당성

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(종류, 예산, 사양 등)

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

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

연구개발비

적절성

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

성공 가능성

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

성과확산

효과

(20)

사업지속

가능성

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

파급효과

ㅇ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


5

신청방법 및 서류

가. 신청방법

구 분

내 용

공고기간

■2023. 7. 17(월) 09:00 ∼ 2023. 8. 16(목) 18:00

접수기간

■2023. 7. 17(월) 09:00 ∼ 2023. 8. 16(목) 18:00

서식교부

■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

- 홈페이지 → 사업·자료 → 사업공고 → 동 사업 공고 선택

접 수 처

■KIAT 과제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에 온라인 등록

※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

접수절차

(통합회원가입)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

(온라인 등록)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공고조회 → 동 사업 공고 선택,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

(파일 업로드)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, KIAT 과제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 업로드

-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

-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

(최종제출)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

※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,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

유의사항

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

접수 마감일 18:00까지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
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)

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

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

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k-pas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수정 요청

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
필요시 온·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기 타

■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

나. 제출서류

No

제출서류

파일형태

필수여부

대상

1

연구개발계획서

HWP

필수

주관연구개발기관

2

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
PDF

필수

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
3
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

PDF

필수

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
4

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

PDF

필수

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
5

현금·현물 납입확약서(지자체)

PDF

해당시

해당 지자체

6

현금·현물 납입확약서(연구개발기관용)

PDF

해당시

해당기관

7

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PDF

필수

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
8

전용공간 확보계획서

PDF

필수

해당기관

9

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
PDF

필수

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


6

유의사항

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적용 대상 사업임

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“중앙조달계약방식”으로 구매(자체조달, 수의계약 불가)

* 관련규정 :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,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
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

ㅇ 토지, 건물,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(매입) 및 현물(임차)로 산정

안전관리형 과제*는 ‘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’ 및 ‘산업안전보건법’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

*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

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

-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
- 확인방법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상단 검색창 사용

- 제기기간 : 2023. 7. 17(월) ~ 7. 31(월)

-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
- 제 기 처 : (06152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

ㅇ 기타 사항은「7. 관련법령 및 규정」을 준수


7

관련법령 및 규정

가. 근거법령

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
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관련규정

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
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
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
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ㅇ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
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

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


8

문의처

과제접수/평가/절차 등
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

한혜선 책임 (☎ 02-6009-3921)/

이종민 연구원 (☎ 02-6009-3924)

전산등록/

사업관리시스템(K-PASS)

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

(☎ 02-6009-4318, 4319, 4320, 4322, 4378)

등록일 2023-07-17
접수일 2023-07-17 ~ 2023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