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사무명 / 규제 내용 / 담당자 연락처

근거 법령

現 재검토 주기

(규제 사무)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등

(규제 내용)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·시설 ·장비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

(담당자 연락처) 화재예방총괄과 (044-205-7447)

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4조

3년

(규제 사무)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

(규제 내용)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때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 때 예외적으로 하도급 할 수 있는 범위 를 규제함.

(담당자 연락처) 소방산업과 (044-205-7507)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

3년

(규제 사무)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(규제 내용) 분기배관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(담당자 연락처) 소방산업과(044-205-7512)

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3년

(규제 사무) 화재방지 성능인증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

(규제 내용)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인증을 위한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

(담당자 연락처) 소방산업과(044-205-7512)

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

3년

(규제 사무)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(규제 내용)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(담당자 연락처) 소방산업과(044-205-7511)

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3년

(규제 사무) 주거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(규제 내용) 주거용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(담당자 연락처) 소방산업과(044-205-7511)

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3년

(규제 사무)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(규제 내용)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

(담당자 연락처) 소방산업과(044-205-7512)

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3년

(규제 사무)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(규제 내용) 플랩댐퍼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(담당자 연락처) 소방산업과(044-205-7512)

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