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「소재·부품·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」

시행계획 공고

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수요-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「소재·부품·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ⅰ

사업개요

구분

주요 내용

일반 유형

∙ 개발완료된 소재·부품·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평가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재료비제작비 등 지원

글로벌 유형

∙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며, 수요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실장평가 관련 제반비용 지원

* 총괄주관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

구분

일반유형

글로벌유형

주관연구개발기관

·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

· 해외 수요기업의 「구매 의향서」 또는 「구매 동의서」를 보유한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기업

공동연구개발기관

·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, 연구기관, 대학 등

· 국내 연구기관, 대학 등

유의사항

· (일반유형) 수요기업이 수행기관(주관 또는 공동)으로 미참여 시 「수요기업참여의사 확인서」 필수 제출

· (글로벌유형)

- 주관연구개발기관(국내 공급기업)과 해외 수요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

-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/지점 및 해외기업의 국내 지사/지점은 해외 수요기업으로 불인정

- 해외 수요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

- 「구매 의향서」 또는 「구매 동의서」 제출 시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, 품목, 구매계획(금액, 기한) 또는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, 제품 성능 수준 등 첨부 필요(해당 서류는 필수서류임)

- 해외 수요기업의 신용조사보고서 필수 제출(d&b bi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)하며 이에 준하는 서류는 검토를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음

- 모든 서류는 사업접수 마감일부터 1년 이내 서류만 인정

※ kiat에서 해외 수요기업 정보 관련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

a

b

c

d

e

주관연구개발기관

주관연구개발기관

주관연구개발기관

주관연구개발기관

주관연구개발기관

공급기업

공급기업

공급기업

수요기업

수요기업

공동연구개발기관

공동연구개발기관

공동연구개발기관

공동연구개발기관

공동연구개발기관

(없음) / 수요기업

수요기업+ 연구기관, 대학 등

연구기관, 대학 등

공급기업

공급기업+ 연구기관, 대학 등

* 주관 기관

단독 가능

절차

일정

비고

사업공고

’24.2월

www.kiat.or.kr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)

연구개발계획서 접수

’24.3월

www.iris.go.kr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
선정평가

’24.4월

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평가결과 통보

’24.5월

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→ 연구개발기관

협약체결

’24.5월

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↔ 연구개발기관

ii

공통사항

연구개발기관 유형

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
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
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% 이하

중견기업 ¹⁾

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
중소기업 ²⁾

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% 이하

그 외

(연구기관, 대학등)

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

연구개발기관 유형

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
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
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중견기업

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
중소기업

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
그 외

(연구기관, 대학등)

필요 시 부담

구분

내용

공고내용과의 부합성

-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기개발·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.

-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 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

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://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 하며,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중복이 의심되는 경 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.

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 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.
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 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 리할 수 있다.

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.

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 업 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 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책임자 포 함)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-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)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 업 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 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한다.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-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.

-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.

그 외

- 사업별 중소·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 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-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 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구분

내용

공고내용과의 부합성

-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기개발․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

-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 다.

참여제한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.
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

- 연구개발기관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 예외), 연구개발기관의 장(단, 「공 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), 연구 책임 자(공동연구책임자 제외)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 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

1. 기업의 부도

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 다)

3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 창업지원위원회)를 통 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 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)

5.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 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`bbb`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 가 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 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 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

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.

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 생한 경 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 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 업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
※ 상기의 신용등급 ‘bbb’에는 ‘bbb+’, ‘bbb’, ‘bbb-’를 모두 포함함

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 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 구개발기관은 자본잠 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 국 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
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의무사항 불이행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

ⅲ

평가 절차 및 기준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평가항목

평가지표

평가내용

배점

지원 타당성

(20)

지원 시급성

•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

10

목표 타당성

•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

10

계획 적정성

(30)

계획의 구체성

• 수요-공급기업 간 양산계획의 구체성

5

수요기업참여

•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

20

사업비 사용

•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

5

수행능력

적정성

(20)

조직 역량

•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

10

수행 전문성

• 유사과제 수행실적,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

10

결과활용

가능성

(30)

성과창출의

가능성

•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화, 매출*, 고용 등

• 성과창출의 가능성

15

기대 효과

• 지원 후 기대되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

15

합 계

100

no.

우대기준

배점

1

수요기업 구매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^*

3

2

수요기업 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^*

5

3

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

3

4

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“우수(혁신성과)”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

3

5

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“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”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

3

6

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·협력기업(동반참여시)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·협력기업(동반참여시),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

2

7

산업통상자원부 “산업공급망 3050전략”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인 경우 ^**

2

ⅳ

신청방법

① 회원가입 :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iris.go.kr)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입

② 온라인 접수 :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

*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iris.go.kr) 참조

번호

서류명

일반

글로벌

제출대상기관

비고

1

연구개발 계획서

◎

◎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• - 일반유형과 글로벌유형 양식이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유형에 맞게 제출

2

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

◎

-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일반유형의 경우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미참여시 제출

* 수요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참여시 제출 불필요함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3

해외 수요기업의

참여의사 확인서

-

◎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• 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해외 수요기업의 「구매의향서」 또는 「구매동의서 」

4

해외 수요기업의 신용조사보고서

-

◎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d&b 신용조사보고서(d&b bir)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

* 공고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

** 이에 준하는 서류는 검토를 통하여 인정 될 수 있음

5

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

◎

◎

주관+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

- 모 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

6

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
◎

◎

주관+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-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 는 기관별 별도 제출

7

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,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

◎

◎

주관+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-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

8

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◎

◎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9

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

◎

◎

주관+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

• - 모든 영리기관 제출

(비영리는 제외)

- 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손익계산서)를 pdf로 스캔한 파일

* 비영리와 상장사(거래소․코스닥) 미제출, 그 외 기업은 제출(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,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)

10

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

◎

◎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11

동시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

◎

◎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12

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

◎

◎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13

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

해당시

해당시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[붙임] 관련서식 활용

14

우대가점 관련 증빙

해당시

해당시

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- 증빙 관련 서류 제출

v

문의처

구 분

담 당

연락처

사업 전반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산업공급망협력실

▪☎ 02-6009-3934

▪☎ 02-6009-3931

온라인 서류접수
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

연구자 대상 콜센터

▪☎ 1877-2041

반도체 분야

한국반도체산업협회

▪☎ 02-570-5208

디스플레이 분야

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

▪☎ 02-3014-5766

전자전기 분야

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

▪☎ 02-6388-6073

자동차 분야

한국자동차연구원

▪☎ 041-559-3137

기계금속 분야

한국기계산업진흥회

▪☎ 02-369-7829

기초화학 분야

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

▪☎ 02-6951-1693

바이오 분야

한국바이오협회

▪☎ 031-628-0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