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 - 148호

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‘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

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