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3월 29일 공고된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0363호’에 따라 자동 연장된 22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 합니다.
※ 원 공고에서 접수완료 한 신청기관은 본 연장공고에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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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연장 공고기간 : ~ ’24. 5. 7.(화) 16:00까지
□ 연장 공고대상 과제
(단위 :백만원)
소관국 | 번호 | 지원 과제(안) | 예산 | 연구기간 |
공통 (4) | 2 | 디지털 전환 대응 정책의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연구 | 100 | ‘24.5~’24.12 |
4 | ICT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정부재정사업 추진방안 연구 | 80 | ‘24.5~’24.12 |
5 | ICT산업 중장기전망(2025-2029년) 및 대응전략 | 105 | ‘24.5~’24.12 |
6 | 디지털 기정학 (techpolitics)기의 다자협력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| 100 | ‘24.5~’24.12 |
정보통신 정책관
(1) | 7 | 스마트빌리지 발전방안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정책 연구 | 90 | ‘24.5~’24.12 |
소프트웨어 정책관
(1) | 12 | 디지털 심화 시대 글로벌 지향 SW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| 80 | ‘24.5~’24.11 |
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
(2) | 19 | 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 개선 연구 | 70 | ‘24.5~’24.12 |
20 | 전자서명인증 고도화를 위한 전자서명인증 이용·확산 실태 연구 | 50 | ‘24.5~’24.12 |
통신 정책관 (6) | 22 | 통신 인프라 공유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| 80 | ‘24.5~’24.12 |
23 | 디지털 환경에서의 통신규제 개편 방향 연구 | 100 | ‘24.5~’24.12 |
24 | 신규사업자 진입에 따른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연구 | 50 | ‘24.5~’24.12 |
26 | 통신 이용정보 제공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| 70 | ‘24.5~’24.12 |
27 |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고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| 90 | ‘24.5~’25.3 |
28 | 중고폰 시장 거래 활성화 및 건전한 중고폰 시장 형성 방안 연구 | 50 | ‘24.5~’25.1 |
방송진흥 정책관
(2) | 31 | 홈쇼핑-유료방송 송출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연구 | 70 | ‘24.5~’24.12 |
32 |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 가치산정 방안 연구 | 100 | ‘24.5~’25.3 |
소관국 | 번호 | 지원 과제(안) | 예산 | 연구기간 |
전파 정책국
(4) | 33 |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전파정책 방안 연구 | 75 | ‘24.5~’24.12 |
34 | 전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 연구 | 40 | ‘24.5~’24.12 |
35 | AI 활용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？기술적 구현 방안 연구 | 30 | `24.5~`24.11 |
36 | 모빌리티 사회에 대비한 방송？미디어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확보 방안 연구 | 30 | ‘24.5~’24.12 |
정책 기획관 (1) | 37 |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·활용 컨설팅을 통한 업무 개선방안 연구 | 70 | ‘24.5~’24.11 |
국제 협력관 (1) | 38 | 2024년 국제 ICT 통계 및 지수 관리방안 연구 | 120 | ‘24.5~’24.12 |
합 계(22) | 1,650 |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0363호
2024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(R&D) 신규과제 공고 |
2024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(R&D)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3월 29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
1. 사업 목적
○ 디지털 심화가 촉발하는 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규제개편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？연구？학술행사 지원
2. 지원 분야 및 대상
사업명 | 지원분야· 내용 | 신청기관 자격 | 지원금액 및 기간 | 연구책임자 자격 |
방송통신정책연구 (정책연구) | ·(지정공모)ICT및방송통신·융합분야 38개 과제 *과제별제안요구서(RFP)참조 | ·ICT연구·개발·교육·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단체 (대학, 기업, 연구기관 등) | ·(지원금액)총28.2억원 *과제당 3천만원∼1.2억원 ·(지원기간) 11개월 내외 | ·대학 : 부교수 이상 ·국공립연구기관 :4급 이상 ·정부출연연구기관 : 해당기관 연구직급 ·기타 기관 :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*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·수행 불가 |
방송통신정책연구 (학술행사) | ·(자유공모) ICT및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*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| ·ICT연구·개발·교육·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, 학회 및 기타 학술법인 | ·(지원금액)총 1억원 * 국내행사 : 1천만원 이내 * 국제행사 : 2천만원 내외 ·(지원기간) 8개월 내외 |
※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‘동시수행과제수 제한’ 과제에서 제외됨
※ 과제별 제안요구서(RFP) 및 신청서 양식,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고 참고
- www.iris.go.kr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 →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
※학술행사의 경우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,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지원 불가하며, 국제 학술행사는 2천만원 이상 신청가능
(’24.5.1.부터 ’24.12.31.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지원)
3. 신청 기한 및 방법
공고기간 | 접수기간 | 접수 방법 | 제출서류 및 접수처 |
2024.3.29(금) ∼ 2024.4.29.(월) 16:00까지 | 2024.4.22(월) ∼ 2024.4.29.(월) 16:00까지 | 전산접수 | o (제출서류) ①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신청공문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수행기관(기관장) 정보활용 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⑥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)⑦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⑧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⑨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(기업필수)⑩ 회계감사보고서/재무제표(기업필수) ⑪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⑫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※ 과제신청명의 :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o (접수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※ 접수마감일 16: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(이후 접수 불가) ※ 시스템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(직인, 서명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)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※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∼2일 전 접수 권고) |
o 사업설명회 : 4월 19일(금) 14:00~16:00 서울역 그랜드센트럴 |
4. 평가 절차 및 기준
○ 평가절차 : ① 접수(적격성 검토) → ② 선정평가(서면 또는 발표) → ③ 선정결과 통보
※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(연구책임자 발표 원칙)
※ 과제신청 접수 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과제인 경우, 해당 과제에 대해 8일 공고연장(~2024.5.7.(화) 16:00까지) 실시
○ 평가기준 :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,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,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
※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,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
※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(최대 2점 이내) 적용
5. 관련 법령 및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,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
6. 전문기관
○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관리단 사업총괄팀(☎ 042-612-8715)
※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(RFP)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
※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(☎ 1877-2041, IRIS 콜센터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