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사업개요

□ 사업목적

ㅇ 광역권(광역/강소특구) 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기획 창업 집중 지원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 초기 성장 기반 마련

□ 사업내용

ㅇ 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국가전략기술 및 기술적·사회적 문제에 대한 해결책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창업 지원

ㅇ 광역권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우수기술을 발굴하고, 이를 활용할 수 있는 (예비)창업자 등 연계

ㅇ 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·성장을 위한 팀빌딩 및 기업·기술 스케일업을 위한 역량 결집

ㅇ 국가전략기술 발굴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지원

ㅇ 딥테크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

2. 지원내용

□ 2025년 예산규모 : 450백만원

ㅇ 과제별 지원규모 : 컨소시엄별 연간 최대 600백만원 이내*

* ’25년도의 경우 컨소시엄별 450백만원(9/12개월)을 지원하고, ’26년도부터 600백만원(12 /12개월) 지원 예정(단, ’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 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)

ㅇ 총 사업기간 : 협약일로부터 ‘27. 12월말까지

□ 지원대상 : 전북특구 내 출연(연), 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(주관)울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, 투자기관, 컴퍼니빌더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

ㅇ 주관연구개발기관 :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

ㅇ 공동연구개발기관 : 컴퍼니빌더, 액셀러레이터, 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*, 지역 내 혁신 주체 등

* 본 사업은 컨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, 컴퍼니빌더, 액셀러레이터, 벤처캐피탈 등 기업 스케일업을 전담하는 1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

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

□ 지원내용

ㅇ 사업단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 발굴 → 팀빌딩 → 기술·기업 스케일업 활동 지원

ㅇ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권 기반 협력 체계 구축 및 후속 R&D, 기획-연구-성과정보의 취합·활용, 관계기관 네트워크화, 투자 연계 등 연계활동 지원

□ 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 : 전액(100%) 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□ 간접비 한도 : 직접비의 5% 이내 계상가능(현물, 위탁연구개발비, 국제공동연구개발비, 연구개발부담비 제외)

□ 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 : 해당없음

□ 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 : 연구장비 계상 불가

3. 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 사업 추진체계

□ 추진절차

※ 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 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 1회에 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. (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)

4. 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□ 평가기준

※ 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 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하며, 평가점수 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 60점 이상(연장공고 이후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 75점 이상) 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진행

□ 평가방법

ㅇ 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 발표평가, 현장방문평가, 토론평가, 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
ㅇ 발표평가 시 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
ㅇ 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 60점 이상인 과제는 ‘지원가능과제’, 종합평점이 60점 미만인 과제는 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

ㅇ ‘지원 가능 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ㅇ 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 예산 범위 내에서 ‘지원가능과제’ 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
ㅇ 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 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 조정될 수 있음

※ 관련 규정 :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 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ㅇ 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 1:1 이하의 단독·미응모의 경우, 사업에 대해 2주 공고 연장 실시

- 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 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 60점 이상에서 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 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□ 우대사항: 해당 없음

□ 선정평가 시 감점사항 : 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ㅇ 최근 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 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 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 공동연구개발기관, 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 새로운 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ㅇ 최근 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 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 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 공동연구개발기관, 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□ 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 : ‘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’의 제14조에서 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※ 단,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 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 유동비율, 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 이 경우, 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 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※ 선정평가 이후 ‘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’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 것으로 확인된 경우, 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□ 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
ㅇ 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
ㅇ 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, 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
- 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 : 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 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
- 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 : 연구개발성과를 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 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 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 이하 같다) 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
- 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 : 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
- 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 : 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 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
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
- 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 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 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□ 유의사항

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ㅇ 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 휴대전화, 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 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
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ㅇ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 ‘동시수행과제수 제한’ 과제에 해당함

-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 포함하여 최대 5개로, 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 최대 3개로 제한함

※ 단, 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
- 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 수 없으며, 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 즉시 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

- 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, 사후 적발될 경우, 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

< 관련법령 및 규정 >

□ 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5. 신청방법 및 절차

□ 사업공고

ㅇ 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
ㅇ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s://www.ntis.go.kr)

ㅇ 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
□ 신청방법: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 온라인 접수

□ 접수기간 : ’25. 2. 3.(월) ~ ’25. 2. 18.(화), 15:00까지(IRIS 시스템 시간 기준)

□ 제출서류 : 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 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ㅇ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 (예시파일명: 1.연구개발계획서_(제출기관명))

□ 문의처(담당부서) : 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

ㅇ 담당자 : 원종학 연구원(memoret1474@innopolis.or.kr/063-905-9753)

6. 기타사항

□ 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
□ 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 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 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□ 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 따르며, 지침․기준 등을 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 신청한 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
□ 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 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 기재․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 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 받을 수 있음

□ 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□ 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(IRIS)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, 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